[문제1]기업이 투자를 위해 사업 인허가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 이를 명목으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원리나 법칙은?

(1) 롱테일 법칙
(2) 피터의 원리
(3) 파킨슨 법칙
(4) 가속도 원리
(5) 오쿤의 법칙

[해설]파킨슨 법칙이란 영국 역사학자 시릴 노스코트 파킨슨이 현대 관료사회를 풍자하며 제창한 사회생태학 법칙이다. ‘공무원이 상급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부하를 늘릴 필요가 있으므로 공무원은 일의 유무, 경중과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는 ‘공무원은 경쟁자를 원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자신을 위해 업무를 만들어낸다’며 공무원 조직을 비판했다. 롱테일 법칙은 주목받지 못하는 다수가 핵심적인 소수보다 큰 가치를 창출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답 ③

[문제2]오스트리아학파 2025년 슬롯사이트학자인 하이에크의 주장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고용과 성장의 지름길은 정부 개입이 아니라 2025년 슬롯사이트활동의 자유와 감세 정책이다.
(2) 시장2025년 슬롯사이트는 질서를 유지하는 실체가 없다고 해도 스스로 질서를 잡아가는 자생적 질서의 성격을 지닌다.
(3) 불황은 유효수요 부족으로 발생하므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4) 불황의 궁극적 원인은 중앙은행의 인위적 통화정책에 따른 왜곡된 이자율로 인한 잘못된 투자다.
(5) 사회주의 계획2025년 슬롯사이트가 실패하는 것은 정부가 계획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 습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설]하이에크는 자유 시장2025년 슬롯사이트 옹호자로 유명하다. 그는 인류에게 유익한 사회제도 대부분은 인간이 계획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개별 목적을 위해 서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긴 결과물인 자생적 질서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식에는 명시적 지식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암묵적 지식이 있는데, 정부가 암묵적 지식을 모두 파악할 수 없기에 사회주의식 계획2025년 슬롯사이트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정부의 인위적 개입보다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중시한 것이다. 하이에크는 케인스의 정부 개입론도 비판했다. 정답 ③

[문제3]2025년 슬롯사이트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2025년 슬롯사이트는 정부 실패의 요인은 아니다.
(2) 2025년 슬롯사이트로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3) 2025년 슬롯사이트적 지대는 기회비용을 초과해 얻는 것이다.
(4) 이익집단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도 2025년 슬롯사이트다.
(5) 2025년 슬롯사이트로 희소한 자원이 비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해설]지대추구행위란 고정된 생산요소에서 발생하는 2025년 슬롯사이트적 지대를 얻거나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2025년 슬롯사이트적 지대란 생산요소가 얻는 소득 중에서 기회비용을 초과한 부분이다. 이익집단들이 정부의 인허가권을 얻기 위해 로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지대추구행위다. 기득권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 이익을 지키며 희소한 자원이 비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면 사회 전체로는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이는 자원 배분에 왜곡을 가져온다. 따라서 지대추구행위는 정부 실패의 한 요인이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