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슬롯 머신 규칙 의존 저감' 정책 폐기 → "최대한 활용" 방향 전환

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유지하던 슬롯 머신 규칙 의존 저감 정책을 폐기한다. 앞으로 슬롯 머신 규칙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12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3년 만에 개정하는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슬롯 머신 규칙과 관련해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최대한 활용한다”고 명기할 예정이다. 2011년 사고 이후 에너지기본계획은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을 일관되게 썼다.

새 에너지기본계획은 2040년 전력 공급원 구성 비율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40∼50%, 화력발전 30∼40%, 슬롯 머신 규칙 20%로 정했다. 기존 계획은 2030년 목표로 재생에너지 36∼38%, 화력발전 41%, 슬롯 머신 규칙 20∼22%로 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슬롯 머신 규칙 사고를 계기로 모든 슬롯 머신 규칙 운전을 일시 정지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인공지능(AI)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면서 슬롯 머신 규칙 가동을 늘리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기준 슬롯 머신 규칙 비율은 8.5%에 그치고 있다.

재가동 슬롯 머신 규칙은 이달까지 14기로 늘었지만 슬롯 머신 규칙 비율을 20%까지 올리려면 가동 슬롯 머신 규칙을 지금의 두 배 정도로 늘려야 한다. 요미우리는 “2023년 실적으로 보면 전력 약 70%를 화력에 의존하고 있다”며 “슬롯 머신 규칙 재가동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