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 판매 과당 경쟁에 따른 부당승환 문제를 막기 위해 설계사 슬롯사이트 업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앞으로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판매 슬롯사이트 업를 최장 7년간 분할 지급해야 하고, 설계사는 판매 대가로 받는 슬롯사이트 업를 가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5차 슬롯사이트 업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작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신계약 유치 경쟁이 격화해 부당승환 등 불완전판매 문제가 늘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부당승환은 기존 슬롯사이트 업 계약을 해지시키고 신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것으로, 가입자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보험계약 유지·관리 슬롯사이트 업를 매월 분할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계약 후 1~2년차에 선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고객의 보험 계약을 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월별 지급 한도는 판매 슬롯사이트 업, 광고비 등을 포함한 계약 체결 비용의 1% 내외 수준으로 제한된다.

또 설계사는 가입자가 상품의 판매 슬롯사이트 업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가입 권유 시 슬롯사이트 업율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보험 계약 후 1년간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슬롯사이트 업 상한선이 월 보험료의 1200%를 넘을 수 없게 하는 ‘1200% 룰’ 적용 대상도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로 확대한다. 각 GA가 이직한 보험사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계약금)도 이 한도에 포함된다. 아울러 보험사는 자체 상품위원회를 통해 ‘적정 사업비 부과 원칙’을 마련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제도 개편으로 설계사가 받는 슬롯사이트 업는 단기적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