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밤 강원도 춘천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기사가 하차한 승용차에서 B씨가 운전대를 잡고 주차하는 모습을 봤다.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B씨에게 성관계해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카지노 슬롯 머신하겠다며 협박했다. 또 성관계를 하지 않을 거면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과 A씨가 B씨에게 1000만원을 달라는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A씨가 곧장 음주운전 카지노 슬롯 머신를 하지 않고, B씨의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B씨를 만난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음주운전 카지노 슬롯 머신를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더불어 A씨가 B씨와 헤어진 뒤 곧장 전화하고, 이튿날에도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며 만나려 한 점도 근거로 삼아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카지노 슬롯 머신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