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제왕적 2025년 슬롯사이트제 맞나

제왕적 2025년 슬롯사이트제는 미국의 역사가 아서 슐레진저가 1973년 쓴 같은 제목의 책에서 유래했다. 그가 전형으로 지목한 인물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한 리처드 닉슨이다. 그러나 존 F 케네디 2025년 슬롯사이트특보를 맡을 정도로 민주당 계열인 슐레진저는 민주당 2025년 슬롯사이트들에게는 관대했다. 슐레진저의 당파성 탓에 ‘제왕적 2025년 슬롯사이트’은 상대편 2025년 슬롯사이트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쓰였다.

우리도 장기 집권한 이승만과 박정희 등에 이 딱지를 붙였다. 독재에 대한 트라우마로 2025년 슬롯사이트 임기를 5년 단임제로 바꾼 87체제 이후에도 이 표현은 개헌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첫 번째 사유로 지목됐다. 2025년 슬롯사이트 권한이 막강한 것은 분명하다. 2025년 슬롯사이트이 관여하는 임명직 자리가 7000개쯤 된다고 한다. 대법원, 감사원 등 헌법기관도 포함된다. 예산권, 법안 제안·거부권 등에 더해 집권 여당의 공천권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2025년 슬롯사이트 권한을 국회와 비교하면 과연 ‘제왕적’이라는 수식어를 달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 의원들은 미국 영국 등에선 이미 사문화한 불체포특권,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면책권으로 방탄을 두른 뒤 아무 견제 없이 4년 임기를 꼬박 보장받는다. 미국 하원 임기(2년)보다 두 배 길다. 영국 오스트리아 대만 아이슬란드 등에 있는 국민소환제, 프랑스 등에 있는 2025년 슬롯사이트의 국회 해산권도 한국엔 일절 없다.

국회는 대신 국정감사권으로 기업인을 볼모 삼아 구악질을 일삼는다. 과반 의석만 차지하면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중앙지검장도 멋대로 탄핵할 수 있다. 그리고 만들어내는 법이라곤 파업 조장법, 양곡법 등과 같은 반시장법, 기업인을 365일 국회로 불러대고 영업기밀도 무조건 제출하도록 하는 악법들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개헌론을 보면 번지수가 잘못된 듯하다. 2025년 슬롯사이트 권력을 분산해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니 말이다. 개헌 논의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싶다. 하나는 ‘견제와 균형’을 넘어 국정 효율과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또 하나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인 국회를 개혁하는 것이다.

윤성민 논설위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