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사망 사고 내놓고…"딸이 슬롯 꽁 머니" 바꿔치기한 60대

무면허 슬롯 꽁 머니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응급조치 없이 슬롯 꽁 머니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절반으로 줄었다.

춘천지검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슬롯 꽁 머니,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께 강릉시 신석동에서 투싼 승용차를 슬롯 꽁 머니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7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죽어가는 B씨를 차량에 싣고는 딸을 만난 뒤, 딸에게 슬롯 꽁 머니대를 맡겨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B씨는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딸이 슬롯 꽁 머니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슬롯 꽁 머니자는 A씨로 밝혀졌다.

음주슬롯 꽁 머니 전력으로 인해 면허취소 상태였던 A씨는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유족과 경찰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딸이 슬롯 꽁 머니했다고 속였으나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무면허 슬롯 꽁 머니을 일삼은 사실을 밝혀내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유족 진술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한 끝에 A씨를 구속했다.

1심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억원을 공탁하긴 했으나 무면허슬롯 꽁 머니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발생시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하고 병원으로 이송한 뒤 병원에서 경찰에게 인적 사항을 모두 제공했으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슬롯 꽁 머니.

그러나 재판부는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싣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지 않고, 슬롯 꽁 머니자를 바꾸기 위해 상당한 거리를 돌아서 이동해 시간을 지체했다"며 "인적 사항도 '딸이 슬롯 꽁 머니하는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라고 진술하며 연락처를 제공한 것에 불과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형사공탁에 이어 항소심 들어 피해자 유족에게 추가적인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유족들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형량을 대폭 감경슬롯 꽁 머니.

이송렬 슬롯 꽁 머니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