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사진=슬롯 꽁 머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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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슬롯 꽁 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강 씨는 앞으로 4년간 슬롯 꽁 머니 활동이 금지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 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을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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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김미나 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무고 교사)로 기소됐다.

김미나 씨는 법정에서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는데도 강 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강 씨에 대해 "슬롯 꽁 머니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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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꽁 머니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슬롯 꽁 머니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슬기 슬롯 꽁 머니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