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반포·여의도·성수 등 총 3만여 가구에 달하는 한강변 재건축이 환경부의 갑작스러운 반대로 줄줄이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관리청(슬롯사이트 업)은 안전 관리와 특혜 등의 이유로 덮개공원·입체보행교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외부인도 다닐 수 있는 만큼 특혜가 아닐뿐더러 슬롯사이트 업이 과거엔 설계도면 작성 과정에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수년간 보이다가 돌연 뒤집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강변 재건축 관련 기부채납시설, 공공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자료를 냈다. 지난 19일 서울시는 공문을 보내 “시민의 풍요로운 여가 생활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덮개공원 등 한강 접근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7월 슬롯사이트 업이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서 한강으로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계획된 덮개공원(개념도)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점화됐다. 이 단지는 수변 덮개공원을 지어 공공에 넘기는 조건으로 재건축 사업을 허가받아 착공에 들어갔다. 덮개공원도 서울시가 6월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해 기본설계를 마련 중이다.

슬롯사이트 업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뿐 아니라 재건축 연계 시설의 하천 점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국유지인 한강변을 민간사업인 재건축에 포함해 허가를 내주면 특혜가 우려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서울시는 외부에 개방할뿐더러 안전 문제도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시가 인허가 조건으로 제시하는 ‘열린 아파트 단지’ 조성과 공공보행로를 통해 외부 시민도 덮개공원을 건너 한강으로 쉽게 오갈 수 있어 공공성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서울시는 또 슬롯사이트 업이 입장을 여러 차례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6년부터 슬롯사이트 업은 여러 차례 서초구에 실시설계도면을 갖고 오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지난 7월 돌연 허가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10월과 지난달 슬롯사이트 업에 방문했을 땐 검토 가능하다고 했다가 지난달 다시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슬롯사이트 업의 반대로 성수지구(9428가구)과 용산국제업무지구(6000가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5002가구),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등 정비사업의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들 사업지가 슬롯사이트 업변 덮개공원과 입체보행교 등을 지어 공공에 넘기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받았기 때문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