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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미국으로 송환된다.

2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권 씨의 미국 송환을 명령하는 결정에 이날 서명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검토했다"며 "범죄의 심각성, 범죄 발생 장소, 송환 요청 순서, 요청 대상자의 국적, 제3국 송환 가능성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대부분의 기준이 미국 당국의 송환 요청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권 씨의 미국 송환을 허가하고, 무료 슬롯 머신으로의 송환 요청은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 씨는 그동안 무료 슬롯 머신행을 희망해왔다. 무료 슬롯 머신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이지만, 미국은 병과주의를 채택해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앞서 몬테네그로 하급심은 권 씨의 무료 슬롯 머신 송환을 결정했지만, 대검찰청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두 차례 이의를 제기했다. 사법부와 정부 간 의견이 엇갈리며 권 씨의 송환 문제는 1년 9개월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지난 24일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권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하며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재개됐다. 헌법소원의 쟁점은 대법원이 지난 9월 권 씨의 무료 슬롯 머신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 판결을 무효화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다. 이 때문에 권 씨의 미국 송환이 유력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하며 주목받았던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다. 그러나 2022년 발생한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추정 피해액 50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