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파라오 슬롯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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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파라오 슬롯;체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고,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파라오 슬롯;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파라오 슬롯;오늘 체포영장은 부당한 체포영장으로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파라오 슬롯;며 파라오 슬롯;체포영장 청구 요건으로 비춰봤을 때도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이런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한 영장파라오 슬롯;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있고 이를 통해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 파라오 슬롯;우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없고, 있더라도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는 게 다수설파라오 슬롯;이라며 파라오 슬롯;또 직권남용죄와 내란죄 법정형을 비교해 봤을 때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다.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할을 주장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파라오 슬롯;고 지적했다.
30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파라오 슬롯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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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 계획에 대해선 파라오 슬롯;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고, 일차적 판단도 대통령에게 있다파라오 슬롯;며 파라오 슬롯;현재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 우선 판단이 서야 한다파라오 슬롯;고 말했다.

한편 윤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했다. 변호인단에는 윤 변호사와 탄핵 심판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홍일 변호사(전 방송통신위원장)가 이름을 올렸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