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어쩌나"…전기차 슬롯사이트 지니 한 푼도 못 받을지도 '발칵'

올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중앙정부가 주는 구매슬롯사이트 지니이 대당 최대 58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체 전기차 슬롯사이트 지니 예산이 삭감돼 지난해보다 70만원 감소했다. 현재 판매 중인 전기차 가운데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은 기아 EV6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2일 전기차의 안전과 성능에 따라 슬롯사이트 지니 규모를 달리하는 내용의 ‘2025년 전기차 구매슬롯사이트 지니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1회 충전 시 슬롯사이트 지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행거리를 지난해 400㎞(중·대형 승용차 기준)에서 440㎞로 늘렸다. 또 자동차 업체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배터리 충전량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배터리 성능이나 전기차 가격과 무관하게 슬롯사이트 지니을 주지 않기로 했다. 테슬라가 유예기간(6월)까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매자는 올해 슬롯사이트 지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슬롯사이트 지니을 전액 지원하는 차량 가격은 지난해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낮췄다. 최종 지급액은 성능, 가격, 배터리 안전 등을 고려해 모델별로 차등화한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중 EV6가 슬롯사이트 지니 전액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안전하고 멀리가는 전기차에 슬롯사이트 지니 더 준다
테슬라, 책임보험 가입하면 모델Y 170만원가량 예상

2일 환경부가 공개한 올해 전기차 구매슬롯사이트 지니 개편 방안의 핵심은 ‘배터리 성능이 좋고, 안전한 차량에 슬롯사이트 지니을 더 준다’로 요약된다. 저렴하지만 주행거리가 짧은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주로 장착한 수입차보다 비싸지만 성능이 좋은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제품을 장착한 국산 전기차를 우대한 셈이다. 그 덕분에 기아 EV6가 국가 구매슬롯사이트 지니 최대 한도(580만원)를 다 받는 등 국산 전기차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슬롯사이트 지니을 받게 된다. 반면 지난해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Y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슬롯사이트 지니이 170만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배터리 성능 높고 안전한 차에 더 준다

전기차 국가 구매슬롯사이트 지니 최대 한도인 58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은 5300만원 미만이다. 작년(5500만원)보다 200만원 내려갔다. 5300만~8500만원은 절반인 29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8500만원이 넘는 전기차는 한 푼도 못 받는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프리미엄 브랜드의 중대형 전기차는 슬롯사이트 지니 지급 대상이 아니란 얘기다.

차값이 5300만원에 못 미쳐도 580만원을 다 받는 건 아니다. 슬롯사이트 지니 성능(최대 300만원), 안전 등 나머지 조건(최대 280만원)이 기준에 못 미치면 깎이는 구조다. 성능 부문의 핵심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다. 중·대형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400㎞에서 올해 440㎞로 강화됐다. 주행거리가 440㎞에 못 미치면 10㎞마다 8만1000원씩 깎는다. 경·소형 승용차는 주행거리 280㎞를 기준으로 10㎞마다 5만원씩 뺀다. LFP 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30% 이상 긴 삼원계(NCM)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유리한 구조다.

지난해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전기차에 슬롯사이트 지니도 더 주기로 했다.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외에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 알림 기능’을 장착한 차량에 안전슬롯사이트 지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원한다.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충전량정보(SOC)를 완속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슬롯사이트 지니을 한 푼도 안 주는 항목도 신설했다. 현재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브랜드는 테슬라뿐이다. 테슬라가 유예기간(6월 말)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슬롯사이트 지니을 못 받는다.

○제조사 할인하면 슬롯사이트 지니 추가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 슬롯사이트 지니과 별도로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580만원보다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선 자동차 판매사가 개별적으로 전기차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에 해당하는 추가 슬롯사이트 지니을 배정했다. 예컨대 5300만원 미만 전기차에 대해 판매사가 추가 할인하면 500만원까진 20%, 500만원 초과 할인분엔 40%의 슬롯사이트 지니을 추가 지급하는 식이다.

19~34세 젊은 층이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슬롯사이트 지니의 20%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100만원, 4명까지 1명당 100만원씩 추가로 슬롯사이트 지니을 준다. 슬롯사이트 지니 개편안은 열흘간 행정예고된 뒤 확정된다. 이달 하순부터 슬롯사이트 지니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곽용희/김재후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