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란죄 철회를 놓고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장외 여론전이 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파라오 슬롯;소추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헌재의 각하 사유파라오 슬롯;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회 측은 파라오 슬롯;헌법 재판이 형사 재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란죄 대신 '내란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판단받는 것 뿐파라오 슬롯;이라고 맞섰다.

①'내란죄 철회' 의미 놓고 양측 엇갈린 주장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파라오 슬롯;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은 '내란의 국헌문란행위'이고 소추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이 없다파라오 슬롯;며 파라오 슬롯;형사법적 유죄 판단을 구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내란 행위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받겠다는 것파라오 슬롯;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침입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포고령 발표 등이 사실상 내란행위에 해당하고 탄핵심판에서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파라오 슬롯;윤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 선관위 침입행위, 경찰과 군대를 동원한 국회 집회 방해 및 침입행위, 포고령 선포행위 등을 주요한 소추 사유로 판단했다파라오 슬롯;며 파라오 슬롯;모두 국헌문란의 내란행위에 해당한다파라오 슬롯;고 설명했다.

이어 파라오 슬롯;탄핵심판은 헌법 위반 여부를 심판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파라오 슬롯;이라며 파라오 슬롯;범죄의 성립 여부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어서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파라오 슬롯;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리 과정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철회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파라오 슬롯;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헌재의) 각하 사유파라오 슬롯;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파라오 슬롯;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소추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파라오 슬롯;며 파라오 슬롯;이를 철회하는 것은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중대한 변경파라오 슬롯;이라고 밝혔다.

②소추사유 변경으로 '국회 재의결' 필요성 논란

탄핵 소추사유가 변경되면서 국회에서 재의결해야한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국회 측은 파라오 슬롯;사실관계를 일부 철회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만 재의결이 필요한데, 소추사유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의결은 필요없다파라오 슬롯;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파라오 슬롯;의원들이 내란죄를 근거로 표결했는데 소추위원의 재량으로 이를 철회하는 것은 표결권 침해파라오 슬롯;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라오 슬롯;국회에서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소추사유에 대해 검토한 후 이에 대해 표결을 한 것인데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를 정지한 것파라오 슬롯;이라며 파라오 슬롯;일부 사유가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의 재량으로 철회된다는 것은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파라오 슬롯;이라고 지적했다.

③헌법재판소 판단 범위도 쟁점으로

이날 국회 측은 파라오 슬롯;헌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받겠다파라오 슬롯;며 파라오 슬롯;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실체적 위헌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파라오 슬롯;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파라오 슬롯;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내란행위로 단정 짓고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파라오 슬롯;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파라오 슬롯;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의 헌재 결정을 봐도 헌재는 사법기관으로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해 구속을 받는다파라오 슬롯;며 파라오 슬롯;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음을 참고해야 한다파라오 슬롯;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죄 논란에 대해 대통령 탄핵 사유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하며 앞으로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파라오 슬롯;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파라오 슬롯;고 판시한 바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