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법은 상속에 있어서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대습상속이란 피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 사망 시 상속받을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인 자녀 등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피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 그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의 배우자와 자녀가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 몫을 대신 상속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와 A의 자녀 B, 자녀 B의 배우자 C 및 B의 자녀 D가 있는 경우 B가 A보다 먼저 사망하고 이후 A가 사망하면 C와 D가 A 사망 시 B를 대신해 B의 상속분에 대해 A의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이 된다.

대습상속의 원인이 되는 사유는 피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 사망 전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이 될 자가 사망하는 경우 외 다른 경우도 있지만 아래에서는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이 될 자가 피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 대습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도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포기 가능

대습상속은 피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피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인정되므로,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외 피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의 배우자가 피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보다 먼저 사망하더라도 대습상속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대습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이 받게 되는 상속분은 피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보다 먼저 사망한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이 받을 상속분 한도에서 대습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의 법정상속 비율대로 나누게 된다. 위 예에서 B가 A보다 먼저 사망하고 A가 사망하는 경우 B가 받을 상속분을 C와 D가 1.5 대 1의 비율로 나누어 상속받는다.

한편 대습상속도 상속이므로 상속포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피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의 채무가 과다하면 대습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은 피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의 상속개시 시 일정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위 예에서 A가 사망하기 전 B가 사망한 때 C와 D가 이미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대습상속이 발생했을 때인 A 사망 시 다시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습상속은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이 피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보다 먼저 사망하면 인정되는데,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과 피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이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피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의 대습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민법에서는 2인 이상이 비행기 사고 등의 동일한 위난으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 동시사망 추정이라고 한다. 자연과학적으로 완전한 동시사망이 아니더라도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관계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피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과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 상호 간 상속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피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과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 상호 간에는 사망의 선후가 있지 않으므로 서로의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아버지 A와 자녀 B가 동시사망한 경우에는 B와 A 상호 간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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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피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과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의 상호 간 상속과는 달리 동시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예에서 동일한 위난으로 A와 자녀 B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자녀 B의 배우자 C와 그 자녀 D는 A의 대습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으로 상속하게 된다.

곽종규 국민은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