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그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한 언론 인터뷰로 인해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박 대령 측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군사법원은 이 전 장관이 김 전 사령관에게 조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보류를 지시한 것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에 해당한다면서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 이첩 보류는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라고 판단했다.

군사법원은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은 지휘감독권이 있다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면서도 해병대사령관은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검사가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며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다.

선고공판 직후 기자회견에서 박 대령은 무죄 선고와 관련해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정의로운 재판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돌이켜보면 1년 반의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던 것은 오롯이 이 자리에 계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다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고 했다.

이어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채 상병에 대한)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이라면서도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니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고 덧붙였다.

김수영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