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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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6-11 | 2024-08-26 | 2024-09-05 | 원안가결 | 2024-09-05 | 2024-09-25 | 2024-09-25 | 원안가결 | 2024-09-26 | 원안가결 |
제안일 | 2024-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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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0022 |
의안명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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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창작자들과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재정 지원. |
상세내용 |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표준계약서 작성으로 창작자와의 관계 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