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6-11 2024-08-26 2024-09-05 원안가결 2024-09-05 2024-09-25 2024-09-25 원안가결 2024-09-26 원안가결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5-30
    의안번호 2200022
    의안명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창작자들과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재정 지원.
    상세내용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표준계약서 작성으로 창작자와의 관계 안정.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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