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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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6-27 | 2024-08-27 | 2024-09-25 | 대안반영폐기 | - | - | - | - | 2024-11-14 | 대안반영폐기 |
| 제안일 | 2024-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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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0135 |
| 의안명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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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방위사업청장이 국회 국방위에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기술 해외 유출 현황, 후속 조치에 대해 보고하도록 규정. |
| 상세내용 | 방산 기술 해외 유출 감독을 강화해 기업의 관련 부담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