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6-27 | 2024-11-13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6-11 |
|---|---|
| 의안번호 | 2200293 |
| 의안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우주항공청 인근 입주 항공우주·우주개발 관련 기업에 대해 50년 이내에 국가 및 지자체가 소유 재산을 임대하는 혜택 제공. |
| 상세내용 | 토지비 등 투자비용 감소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