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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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6-18 | 2024-06-20 | 2024-07-22 | 대안반영폐기 | - | - | - | - | 2024-08-05 | 대안반영폐기 |
| 제안일 | 202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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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0562 |
| 의안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
|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쟁의권 등 노동3권을 인정. |
| 상세내용 | 관련 플랫폼 기업의 노무 관리 비용과 인건비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