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6-28 2024-08-19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14
    의안명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에도 통신판매 허용.

    의무휴업일 등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해 조치할 것’을 명시.
    상세내용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에 따른 매출 및 수익 제한 완화.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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