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6-28 2024-09-09 2024-09-12 대안반영폐기 - - - - 2024-09-26 대안반영폐기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26
    의안명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중립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환경부가 시행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사업자 등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상세내용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환경영향평가의 요구에 대해 수정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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