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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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7-02 | 2024-08-21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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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1252 |
| 의안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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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주택건설기준에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대한 승강기 소음 차단구조를 추가하도록 의무화. |
| 상세내용 | 건축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부담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