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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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7-08 | 2024-07-17 | 2024-08-21 | 수정가결 | 2024-08-21 | 2024-08-27 | 2024-08-27 | 원안가결 | 2024-08-28 | 수정가결 |
| 제안일 | 2024-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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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1404 |
| 의안명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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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주 40시간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법의 택시 기사 근로시간 규정을 풀어 근로조건 및 임금형태를 회사와 택시 기사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도록 완화. |
| 상세내용 | 노무 관리 등의 유연성 증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