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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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7-11 | 2024-09-25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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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1552 |
의안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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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병원과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의무화. |
상세내용 | 우대 수수료 적용 기업 증가에 따른 순이익 감소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