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7-15 2024-08-26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63
    의안명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 부담 기업에 OTT 사업자도 추가.
    상세내용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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