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7-17 2024-09-25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7-16
    의안번호 2201779
    의안명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제조물에 결함이 없고, 특정 결함으로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조업자가 입증하도록 책임 전환.

    해당 사안을 다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라도 법원 명령에 따라 제출하도록 의무화.
    상세내용 급발진 논란 관련 각종 리스크 증가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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