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7-18 2024-08-21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93
    의안명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자동차 페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장치 설치를 개별 자동차에 의무화.
    상세내용 급발진 논란 관련 각종 리스크 증가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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