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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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7-18 | 2024-08-21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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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1893 |
의안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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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자동차 페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장치 설치를 개별 자동차에 의무화. |
상세내용 | 급발진 논란 관련 각종 리스크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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