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8-01 2024-11-21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58
    의안명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고 규정하고 성능 및 성능 유지 기준 마련.
    상세내용 소형 전기차를 중심으로 생산 및 모델 출시에 진입장벽 생겨.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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