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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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8-02 | 2024-11-14 | 2024-12-05 | 대안반영폐기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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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2467 |
의안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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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인체에 이식돼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해 정부가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상세내용 |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품 시술 등에 대한 규제 증가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