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8-02 2024-11-13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481
    의안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 추가.
    상세내용 정비 사업 관련 분쟁 감소로 관련 비용 부담 줄어들 수도.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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