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8-07 2024-11-19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8-06
    의안번호 2202599
    의안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고의로 불법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상세내용 불법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처벌이 제작자에서 이용자까지 확대. 법적 테두리 내의 게임사들이 반사이익 볼 전망.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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