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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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8-22 | 2024-11-20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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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3022 |
| 의안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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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들 이외의 다른 앱 마켓을 통한 이용자의 모바일 콘텐츠 이용을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 |
| 상세내용 | 구글과 구축돼 있는 앱마켓 장악력이 약해져 일부 사업 및 전략적 차질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