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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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8-29 | 2024-12-03 | 2024-12-03 | 대안반영폐기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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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3306 |
| 의안명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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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다르게 정하도록 해 보험금 상향 기반 마련. |
| 상세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