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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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9-03 | 2024-11-14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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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3492 |
의안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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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의약품 사용에 따른 피해구제 범위에 ‘위해 가능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 제약사의 고의성이나 사고 발생 예측이 되지 않았더라도 제약사가 관련 비용을 부담할 근거를 마련. |
상세내용 | 잠재적 비용 증가 가능성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