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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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9-06 | 2024-11-12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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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3665 |
의안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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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프렌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고 얻은 수익인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규정. |
상세내용 | 프렌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확보 활동에 지장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