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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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9-12 | 2024-11-12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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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3922 |
| 의안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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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액(GDP)의 0.25% 이상'으로 변경. |
| 상세내용 | 현재 GDP의 0.25%는 5조2000억원 정도로 향후 경제 성장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 기준 자체가 완화되는 효과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