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9-13 | 2024-11-20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12 |
|---|---|
| 의안번호 | 2203982 |
| 의안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운전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준 경우 해당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
| 상세내용 | 사업 리스크 증가에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