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9-13	2024-11-21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90
의안명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자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회사 합병, 영업 양도, 회사 분할 등을 결정할 경우 고용 승계를 원칙적으로 명시. =해당 경영 행위에 따른 취업규칙 및 단체협상의 불기한 변경을 방지. 해고도 제한. =기존회사와 노조 사이의 단체협상 내용 등도 계승되도록 법제화.
상세내용	기업 경영 자율성 크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