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9-24 2024-11-13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69
    의안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중립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자율주행 자동차에선 운전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정해 각종 자동차 관련 법규의 '운전자'를 '안전관리자'로 대체.
    상세내용 =레벨4 이상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관련 규제 선 조정.

    =의원실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발의 전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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