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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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9-24 | 2024-11-21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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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4176 |
| 의안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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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제조 금지 화학물을 수입할 경우 환경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각각 허가를 받도록 규정된 것을 환경부 허가만 득하면 되도록 규제 일원화. |
| 상세내용 | =이중 규제 해소에 따른 제도적 편익 증가. =정부 입법 요청 사항을 여당 의원이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