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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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10-02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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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4451 |
| 의안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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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공공 소유 부지 및 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수익을 주민과 나눌 경우 이격거리 규제 적용에서 제외. |
| 상세내용 | 입지 관련 규제 완화로 매출 증가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