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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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10-04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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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4478 |
| 의안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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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시 해당 시설 소유자가 관련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
| 상세내용 | 충전시설 설치 부담 증가에 따른 관련 수요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