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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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10-08 | - | - | - | - | - | - | - | 2024-12-10 | 원안가결 |
| 제안일 | 2024-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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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4602 |
| 의안명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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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생수 등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일부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통합. 부담금 징수 주체는 환경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관. |
| 상세내용 | 세금 부담 감소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