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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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0-16 | 2024-11-04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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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4700 |
의안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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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중립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상장사 이사회 이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규정. 주주 이익 보호를 노력해야함을 새로이 규정.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 투표 의무화. 주주총회에 전자주총 방식 도입. |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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