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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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0-18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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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4750 |
의안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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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의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추가. 의류 제조업체에 생산된 의류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 |
상세내용 | 의류 재활용을 위한 비용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