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10-18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10-17
    의안번호 2204750
    의안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의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추가.

    의류 제조업체에 생산된 의류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
    상세내용 의류 재활용을 위한 비용 증가.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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