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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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10-23 | 2024-11-26 | 2024-11-26 | 대안반영폐기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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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4820 |
| 의안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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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단말기 유통경쟁 촉진을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 |
| 상세내용 | 스마트폰 사용자에 대한 통신사들의 지원이 확대되며 영업이익에 악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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