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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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10-29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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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4938 |
| 의안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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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중립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PEF의 버스회사 인수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PEF가 보유한 버스회사 간의 인수 합병을 제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버스회사와 관련해서는 PEF에 대한 배당을 제한. |
| 상세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