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11-01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0-31 |
|---|---|
| 의안번호 | 2205134 |
| 의안명 |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보건복지부 산하에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심의위원회 조직. 보건의료 정보의 가명처리 관련 절차를 법으로 명확화.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 보조. 국민의 보건의료정보 관리를 위해 전송요구권 도입.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
| 상세내용 | 산업 육성 정책 체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