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11-08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11-07
    의안번호 2205328
    의안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사가 원칙과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로 전환.
    상세내용 법적 리스크 증가 예상.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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