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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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11-27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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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5863 |
| 의안명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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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할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
| 상세내용 | 규제 리스크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