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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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12-03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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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6097 |
| 의안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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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중립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안전운임제와 비교해 강제성과 비용 증가 부담 측면에서 부담이 덜한 표준운임제를 도입. |
| 상세내용 | 표준운임제 도입 자체는 악재지만, 도입 법안이 복수로 올라와 있는 안전운임제보다는 나은 선택지라는 점에서 법 처리시 영향은 중립적. |